하수도법 제6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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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시ㆍ도지사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와 구청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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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광주고등법원 2007누5342008. 1. 10.

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니하다. 가.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 나.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 가목 (2)에 규정된 면적 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대법원 2008두30672008. 4. 24.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실시계획 인가, 기

서울고등법원 2008누29742008. 7. 9.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하수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재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대전고등법원 2007누12462008. 1. 17.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21352007. 12. 26.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11922007. 6. 13.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헌법재판소 2004헌가152004. 11. 2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2조의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처리구역에 해당

헌법재판소 99헌가18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 표시, 하수도법 제6조 제1항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 ” 표시, 도로법 제9조 제2항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 표시 등 일반적으로 법규상 구청장을 자치구의 구

대법원 97누145212000. 7. 6.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를 인근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공공오수처리장(이하 하수종말처리장과 공공오수처리장을 '공공하수도'라 한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공하수도의 예정 하수처리구역 및 공공오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 및 공공오수처리구역을 '배수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준공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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