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 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

639〉 4,172 10,924 〈10,358〉 0 733 1,154 2) 원고는 1993. 7. 13. 구 하수도법(1982. 12. 31. 법률 제36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7조 1항에 의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점유·관리권을 넘겨받기 위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상태에 대한 점검실시 등의 인계인수

용하여야 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법령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바, 하수도법 관련 규정, 특히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의 설치·개량·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차도는 도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하수도시설물은 하수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각 그 설치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 업무가 피고 구청장의 사무에 해당하고, 위 각 시설은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는 물적 설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하차도 및 하수도시설물은

서울특별시가 사유지에 하수도 암거 시설을 하고 복개하여 지하는 하수도로 지상은 도로로 사실상 점유·사용하다가 현행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경우, 지하 부분의 점유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