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니하다. 가.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 나.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 가목 (2)에 규정된 면적 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실시계획 인가, 기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하수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재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실시계획 인가, 기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하수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재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2조의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처리구역에 해당

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 표시, 하수도법 제6조 제1항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 ” 표시, 도로법 제9조 제2항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 표시 등 일반적으로 법규상 구청장을 자치구의 구

를 인근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공공오수처리장(이하 하수종말처리장과 공공오수처리장을 '공공하수도'라 한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공하수도의 예정 하수처리구역 및 공공오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 및 공공오수처리구역을 '배수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준공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