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 (공제규정)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1) 건설업법 제57조 제1항,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건설업면허취소의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

가. 구 건설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라.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구청장이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