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

제34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缺陷確認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결함확인검사의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ㆍ검사절차ㆍ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차종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의 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⑦삭제 <2005.12.29>

⑧삭제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