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30조(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 법 제95조,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기배출시설별로 포 괄하여, 측정기기 미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법정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함은 그 금지규정에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정상적인 측정’은 ‘정확한 측정’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측정치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측정기기의 기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이라

‘모페드’형이 아닌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3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용되는 ‘자동차’의 개념은 동일개념이므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이 사건 오토바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및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

그 제1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자동차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한 무상보증기간 내에 해당되고 그 자동차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점검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