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처벌한다(제90조 제1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압축기를 이 사건 처분대상으로 삼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의 1. 나. 26) 가) ⑥은 ‘동력이 15㎾ 이상인 탈사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제2항 가목에서는 동물장묘시설에 화장로, 건조·멸균분쇄시설 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동물화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 7, 13호증, 갑 제14호증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중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 중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신고의 수리를 반려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⑴ 구 대기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7호는 악취물질을 대기오염물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화

항 본문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는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배출시설의 규모나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환

표 16] 제2호 (아)목 (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별표 16] 제2호 (아)목 (1)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해석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법적 성질: 기속재량행위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1호, 제23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

공장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부터 (4)에 해당하는 것’을, 위 [별표 19] 제2호 (자)목 (1)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각각 규정하였다[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고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염화수소 등, 같은 법 제2조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참조)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은 배출시설

대책’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도시형 공장’이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이외의 공장’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변경고시에서 이처럼 특정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 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1.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세탁과정 특히 세탁물 건조공정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막음으로써 대기오염 및 국민의 건강(특히 세탁업소에 근무하는 세탁업자 및 세탁시설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세탁업자에게 세탁용 기계에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