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①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1>

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1.28>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0.5.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종합대책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추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을 둔다. <신설 2012.5.23, 2015.12.1>

⑥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