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신고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 삭제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개선계획서

연결하지 않은 채, 독립시설로 가동하고 있는데 그 배출시설의 변경에 대한 변경 신고(위 법 제10조 제2항)나 가동개시신고(위 법 제14조)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방지시설은 없는 사실, 피고인 회사측에서는 이 사건 건조시설이 위 변경신고시 개별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제품에 부착된 수분만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장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