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8조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및 管理))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구 폐

사 건 2021헌마83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라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6.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2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환경부는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6. 4.경까지 그

무처리지침에서도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⑪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소외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의 제명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대물적 허가 내지 대물적 성격이 강한 혼합적 허가)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적극)

폐기물처리업자의 조업중단시 방치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제2항, 제3항이 영업취소로 발생할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지기간(1998.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중인 1998. 5. 13.과 같은 달 21.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5호 등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취소하면서, 미산환경에 대하여 영업행위의 중지, 폐기물반입금지 및 같은 법 제43조의 2, 제45조에 기하여 처리시설 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