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政府의 責務))

제4조 (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1996.12.31, 1999.2.8, 2007.7.27>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물질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의2.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 기타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