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이와 달리 사전투표의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본문),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를 제외한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58조 제1항). 따라서 각 사전투표소에서 어느 선거구에 해당하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공직선거법(20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이하 이들을 합하여 ‘사전투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변호사) 본 안 사 건 2023헌마12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사 건 2025헌사4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변호사)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3헌마12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5.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변호사) 본 안 사 건 2020헌마317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317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변호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제21대 국

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가 없어 결국 선거권자 중에서 참관인 4인을 선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2사전투표소를 비롯하여 전국 8개소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사전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격리 치료를 받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환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사 건 2012헌마333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장○재 2. 박○규 3. 강○상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선 고 일 2014. 6. 26. [주

정하고 있어, 사전투표의 종기(終期)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투표의 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③ 부재자투표의 투표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자투표 기간이라고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당사자] 청 구 인 류○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주문] 1.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전문 중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5조 제2항 본문 중 "오전 10시에 열고

사 건 2010헌마357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해 온 사

가. 청구인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를 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득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직접 가 투표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부재자투표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에 매우 근접해 있어, 선

.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2008. 6. 5.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8헌마438)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의

다 하더라도 투표소의 입구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문 사본을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위 규칙 제20조의2 제6항의 입법 취지는 선거법 제148조 제1항, 제15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재자투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부재자투표일까지 사이의 기간이 2­3일에 불과한 데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물적 여건상 후

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1997. 3. 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148조 위헌 또는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위적으로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