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0헌사285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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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김○○(변호사)
- 본안사건
- 2020헌마317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결정일
-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인용 조문
- 공직선거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