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0조 (보조금의 반환)

조 제3항). 이후 입법자는, 2004. 3. 12. 개정된 공직선거법(법률 제7189호)에서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알선수재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

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참조). 또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4]는 제13조[5]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30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금방법이나 기부방법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국회 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정치자금법(2005. 8. 4. 전부개정 법률 제7682호) 부칙 제2조(중앙○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규정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반복입법 여부의 판단기준과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정치자금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반복입법인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 2의 각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취지가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에 관한 규제·처벌 규정의 취지 및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후원회와 후원인이 아닌 제3자를 동일한 구성요건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하여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57조 해당 부분, 국회법 제136조 제2항 중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준용 부분이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택 피고인 3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2조 제2항, 제30조(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이상용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

변서 첨부보고(위 수사기록 1957쪽 이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음)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2조 제2항(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6의 각 기부금 수령의 점), 각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6의 각 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각 공직선거 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

한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본문(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 조 제1항(판시 상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흥인베스트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1 피해자 공소외 15에 대한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각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후보자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3)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0식, 피고인 최0명, 피고인 장00 각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