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가. 이 사건 취득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공직유관단체장의 구체적인 제한방안 수립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15 내지 17, 106 내지 139, 155 내지 176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무원 등(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각 호에서 그중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재

.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은 2022. 4. 8.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중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부분, 제5조 제1항 중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부분, 제6조 제1항 중 ‘등록의무자는 매년’ 부분, 제6조의5 제1항 중 ‘명의인의

부정청구 등 신고(이하 “부패 관련 각종 신고”라 한다)의 접수 및 분류 3. 청구인의 주장 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

가.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의 범위는 해당 분야 공무원의 권한 및 책임 범위, 대민업무의 빈도 등 제반 사정에 대응하여 적시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조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

배우자이고, C은 위 B과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9. 28. B과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1의2호 사.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402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제청신청인은 2004. 2. 18. 법관으로 임용되어,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이다. 제청신청인은 2004. 4.경 등록의무자가 된 날의 재산을 최초로 등록하면서 구 공직자윤리법(1994. 12. 31. 법률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방송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사립학교법」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

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⑴ 공소외 3이 2017. 5. 11. 민정수석에 임명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3조가 규정하는 소유 재산의 등록의무,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의무를 각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은 등록의무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공직자윤리

이 사건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취업제한 통지와 관련되는 공직자윤리법 규정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직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각호 소정의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라 한다)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구 공직자윤리법(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

가.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10헌마542 결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사립학교법」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가. 법률조항이 그 조항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률조항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혼인 후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②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등록의 무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고 배우자의 재산도 등록재산이므로 천○현은 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만얼 천○현이 등록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인 원고의 재

내지 담당 기능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와 집행기관인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에게 분배되었다고 보인다. 나. 또한, 구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0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

찰청 검사장으로, 2005. 4. 8.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E검찰청 검사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같은 해 11. 22. 퇴직한 사람으로서 구 공직자윤리법(2006. 12. 28. 법률 제8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였다. 나. 원고는 2006. 3. 24.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