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6·18자유상이자에의 준용 <개정 2006.3.3>)
제73조 (6ㆍ18자유상이자에의 준용 <개정 2006.3.3>)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개정 1994.12.31, 1999.8.31, 2002.1.26, 2006.3.3>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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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425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제3호·제4호 해당자(동법 제73조·제73조의2·제74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되, 사립의 대학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국고(일반회계국가보훈처소관)가 부담한다. 다만, 직전
1.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