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제3호·제4호 해당자(동법 제73조·제73조의2·제74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되, 사립의 대학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국고(일반회계국가보훈처소관)가 부담한다. 다만, 직전

1.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