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10년의 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민법 제168조 참조). 부부 사이의 과거 양육비청구권에는 시효정지 제도도 적용된다(민법 제180조 제2항 참조). 신의칙에 기한 시효항변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민법 제2조 참조). 이처럼 민법은 소멸시효 제도 내에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장치와 해석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이를

가단5323676),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들은 위 2014가단532367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민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6개월의 소멸시효정지기간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