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관계의 표시 정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수사보고(순번 63, 74, 80, 85, 86, 94)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2 :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항 및 제19, 20항의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 서생사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계약서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 정도 및 판단 방법

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피고인 유A: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작성권한의 유무) 및 대표이사가 허위로 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5. 4.

포기 각서, 확인증, 종중등록증명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및 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

편철) 1.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사본 편철),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허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배인이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하00, 윤OO : 각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고00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고OO)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甲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甲 교회 명의로 甲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회 의사록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

⑼ 판시 제13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