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불복<개정 1984.12.24>)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각 규정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3항및제12항이 각 개정된 것이나, 개정 전·후의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후의 규정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한편행정소송법 제18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이 명백하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 장소

이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가 1997. 7. 15. 피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200

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 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항은 “제

괄호내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였고, 또 지방세에 있어서의 심사청구기간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헌재 1993. 12. 23. 92헌바11, 판례집 5-2, 606) 에서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1961. 12. 8. 법률 제827호,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7. 8. 21.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

의 기간내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58조),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앞서 응당 지 방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다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당함을 다투었어야 함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58조 제1항본문 및제3항,제5항은 이 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로써 그 이의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지방세법 제58조에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이사건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사건공매처분의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사건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소가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이사건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이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심사청구의 기산점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가. 시세에 관한 부과징수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상대방 나.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면적에 저유조의 수평투영면적 이외에 방유제 내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사례

온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2.6.3. 피고로부터 이 사건거부처분의 통지를 수명한 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1.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축의 취득이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그 취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조례 제 2843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면제대상에 포함되므로 납부한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다.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들과 후행 부과처분이,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매년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다’항의 양 부과처분이 그 쟁점이 공통되고 종전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후행 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 있어서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지방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점

지방세법(地方稅法) 제58조 제3항 전단(前段) 중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期間) 내에 그 결정통지(決定通知)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기간(決定期間)이 경과(經過)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審査請求期間)을 기산(起算)"하도록 규정(規定)한 부분과 그 후단(後段) 중 "제5항에서 정하는 기간(期間) 내에 결정(決定)의 통지(通知)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기간(決定期間)이 만료(滿了)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審査請求期間)을 기산(起算)"하도록 규정(規定)한 부분이 헌법상(憲法上)의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原理) 및 재판(裁判)을

가.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결정기관접수일) 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양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관청을 당사자로 한 점에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한편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