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면허세에 있어 무신고에 따른 과세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고, 특히 피고는 지방세법 제33조,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서의 장으로부터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등기자료의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법인

사 건 2014헌마521 지방세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령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