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78조 제5항 제2호는‘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만을 추징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지방세법(2006. 12. 30.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조 제1항 단서는‘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조항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이르렀는데,그 내용 자체는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따라서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6조의 입법취지,해석론 등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를 해석할 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그런데 종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과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구 지방세법(2000. 12. 29.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2004. 4. 28.선고2002두11752판결 등 참조}. 위 관계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가2017. 1. 12.

은‘취득일’이라고 할 것이어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02. 12. 30.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 등 참조). 나)구 지방세법(2010. 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괄호규정에서‘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등의 감면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의 입법자료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면세, 과세 안분 기준을 각 건물의 대지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76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11. 4. 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 공장의 적용기준은 건축물

광장”이라고 불리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2개 건물을 위한 공용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종전 처분의 경위 1) 그런데 해운대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2개의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하고, 피고에

…………………………………………………………………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등의 감면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의 입법자료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항 본문에 의해 감면된 지방세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3항 단서의 지방세에 포함된다고 무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⑥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2항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

분양받아 2007. 8. 14.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7. 10. 16. 원고 앞으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6. 21.경 이 사건 토지에서 DDD타워와 DDD아트홀 등 2개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

게, ‘원고가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를 한 후, 2013. 5. 10. 원고에게 취득세 61,485,000원, 농어촌특별세 6

지’라 한다)를 2003. 10. 17.에 각 분양받아 2007. 10. 16. 원고 앞으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지방세법 제276조 본문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6. 17. 이 사건 토지에서 신사옥과 아트홀 등 2개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2012. 10. 1

008. 6. 20.(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년 내인 2010. 4. 1.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 중이었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는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3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다. 판 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2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08. 12. 19.로부터 2년 이내인 2010. 8. 9. 주식회사 00에게 제2공장을 매각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제2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

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여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 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000원， 농어촌 특별세 000원， 등록세 000원， 토지분 재산세 000원 등

) 판결요지】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