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24조 (등록사항의 정정)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공부의 면적 등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별도의 시정방법을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

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 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 (부과 종료 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3. 위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원고의 등록사항정정신청이 없자, 직권으로 지적법 제24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을 1 내지 5, 7호증, 변론 전체의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이에 피고는, 지적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적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을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첨부되어야 하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및 확정판결서 정본이 누락되어

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

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

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제2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

. 3. 판단 가. 지적공부 정정에 관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지적공부의 정정 방법 지적법 제24조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1]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그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제4조 관련) 사업종류 근거법률 사업

청구인은 마땅히 이 사건 토지대장을 말소ㆍ폐기하여 그러한 이중등록상태를 해소할 법적 의무가 있다(심판청구서 7-8쪽). (3) 지적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2002. 1.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소관청인 피청구인은 소관청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않은 토지를 자신의 관할구역내

이 되는 공권력이라고 인정한 이후(판례집 11-1, 802, 816) 위 결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2001. 1. 26. 개정된 현행 지적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종전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결정의 법리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를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9. 9. 지적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에서 “대”로 변경

임야를 대지로 환지하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지목이 대지로 등록된 경우,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지목등록일)

가. 토지분할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