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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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①대학(公立大學을 제외한다. 이하 第27條까지 같다)의 장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1ㆍ3ㆍ8, 1993ㆍ12ㆍ27, 1994ㆍ12ㆍ31, 1996ㆍ12ㆍ30,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3ㆍ12ㆍ27, 2001.1.29>

③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ㆍ3ㆍ8, 1993ㆍ12ㆍ27, 1994ㆍ12ㆍ31>

④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6ㆍ12ㆍ30>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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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8182024. 6. 13.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

을 임명한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 정관 제31조 제2항 제5호 및 제43조 제2항에 따른 D학교의 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이 그 후보(이하 '총장후보자'라 함)를 선정하여 법인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 및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헌법재판소 2020헌마553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함인데, 강사는 교수에 비하여 임용기간이나 주당 강의시간이 짧고 다른 대학에서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는 등 대학과의 사용ㆍ종속 관계가 약하며, 임무의 내용도 학문의 연구보다는 학생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학문적 활동의 밀도도 교수에 비하여 낮다. 한편 국립대학의 직원이나 조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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