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제4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제목, 내용의 일부, 원고가 서류를 제출하게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의 신청을 한 것이라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이는 이 사건 조기결정신청서의 해석 차이에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처분청은 202

서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구 국세기본법(전후로 세부적인 개정 내용이 있으나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없으므로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하면 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정을 스스로 작출한 후 이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가 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추가금 5억 원에 대하여 2021년 귀속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적 의견을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

않는다. 다) 또한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됨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 청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위 규정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따른 절차로서, 앞서 살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과세전

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세고지하

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규정한 20일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③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세무조사결과 통지로 과세예고통지를 갈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

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는 미리 납세자에게 장차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그로 하여금 그 과세의 적법 여부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일

을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만큼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 미부여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원칙적 무효)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절차적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건 수목 가액이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

은 2016.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법인세 , , 원 및 부가가치세 , , 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7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방국세청장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감사 지적은 2020. 12. ○○.에야 이루어진 점, ③ 위 2020. 12. 23.에 곧바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원고 회사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할 수는 없

판결 제3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박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3항은 각 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