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1의2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4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을 지켜 계산한 제외 금액은 얼마입니까?, ③ ○○○세무서는 2019년, 2020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시 소득세법 제81조 법률을 지켰습니까?(예/아니오 로 답변바랍니다), ④ 지켰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법조항을 지켜 계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6항, 제47조의2 제6항 등도 현행 국세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제47조의2 제6항에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5 시행 전인 2017년~2019년 귀속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을

.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는 관계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는 개정에 따라 형식상 신설된 것에 불과하다. 즉, 그 개정 전 법률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취지의 무기장가산세 규정이 원고에 대한 2017년 ~ 2019년 귀속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명백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라. ❸주장에 관한 판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정하면서, 그 각 목으로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현행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

제208조의 5 제2항 본문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9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에 정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은 과태료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가산세로 전환하면서 미발급액의 20%로 제재수준을 경감하였다[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1항 제3호]. 이는 앞서 본 선례(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보고불성실가산세의 한도액 초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 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 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의 가산세에 한정되고, 원고에게 부과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5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만 GGG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X억 원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다만 원고의 행위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 제4호 마목이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

. 5) 국세청장은 2020. 6. 10. ‘원고의 사업소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의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2020. 7.경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