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A가 원고로부터 상여를 지급받아 그 종합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구 소득세법 제55조(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A가 이 사

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 금액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 반면, 제20 조 제2항에 의하면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인데, 이 사건 대상조항이 위 3천 700만 원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사업소득금액과 달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법"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소득 4.근로소득:"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연금소득:"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소득세법"제21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제4호) 및 연금소득(제5호)의 경우, 명문으로 단서를 두어 각 소득종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한 소득공제 규정(소득세법 제47조,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제3호)의 경우 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제1

(제4호) 및 연금소득(제5호)의 경우, 명문으로 단서를 두어 각 소득종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한 소득공제 규정(소득세법 제47조,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제3호)의 경우 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제1

(제4호)과 연금소득(제5호)의 경우 명문으로 단서를 두어 소득의 종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 소득공제 규정(구 소득세법 제47조, 제20조의3 제2항, 제47조의2)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제3호)의 경우에는 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단서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

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10만 원 이하로 신고하면 일용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

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

것이다. (나) 다른 한편,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47조)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만을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2호는 그 소득의 발생 여부 및 소득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로소득세 산출표 중 각 “정당한 세액”란의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조○○ 등에게 인정되는 상여금액을 확정짓고 소득세법 제47조에 의한 근로소득공제 등을 한 후에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국세심판원이나 제1심은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부당하게 상여금액으로 산입된 금액을 총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곧바로

고 있다. 이처럼 구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47조)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만을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2호는 그 소득의 발생 여부 및 소득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 부가

로소득세 산출표 중 각 “정당한 세액”란의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조○○ 등에게 인정되는 상여금액을 확정짓고 소득세법 제47조에 의한 근로소득공제 등을 한 후에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국세심판원이나 제1심은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부당하게 상여금액으로 산입된 금액을 총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곧바로

부채납한 도로조성비용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 내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기부채납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부동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가액의 성질 및 비용귀속시기

자신의 수익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하는 기부금이어서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당해 사업의 수익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금원을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구 소득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