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023. 6. 29. 선고 2023두3463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3)「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득된 ○○동 ○○-○ 토지에 관하여도 위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아래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라 토지의 취득일, 이 사건 규칙 각호 사유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동 ○○-○

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내지 2020년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급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공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3)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피고 △△세무서장에게, ① 원

특 히 DD동 300-31 토지는 이 사건 공단의 출입도로로 이용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한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3. 6. XX.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20. 8. 19.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 경정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3. 3. XX.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2020 사업연도

의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

. AABB일동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AABB일동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 11. 8. 원고에게 2021년 귀속 법인세 256,872,090원(가산세 47,849,46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23. 10. 4.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로서 그 양도에 따른 소득 역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시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한 2013. 4. 25.부터 2019. 8. 27.까지 총 2,316일의 100분의 40인 926.4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다)목,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결국 위 ① 및 ②에 해당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신탁보수’로 되어 있어 위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신탁에 ‘관리신탁보수’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르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데 을 제4호증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위 금원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 관련

E’라고 한다)에 각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등 1) 피고는 202X. X. XX.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말소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2. 3. 28.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차익 4,825,067,1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법인세율 20%를 적용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 969,434,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1. 30. 피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

것은 그 내용과 실질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유사한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 제5호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