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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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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조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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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효의 중단)
①관세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ㆍ경정처분ㆍ납세독촉(納付催告를 포함한다)ㆍ통고처분ㆍ고발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ㆍ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개정 1978ㆍ12ㆍ5>
②관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신설 1972ㆍ12ㆍ30, 1978ㆍ12ㆍ5>
③관세의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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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969412012. 6. 14.
배당이의
고지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고지서의 발송일인 2006. 12. 5.인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관세법 제26조 제1항), 고지된 납부기한이 사후에 유예되었다고 하여 당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까지 유예된 납부기일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
대법원 2003두107632004. 4. 27.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의 의미
대법원 4288민상3701956. 5. 17.
물품대금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