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조의2 (담보의 해제)

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나 관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국세기본법 규정과 배제되고 관세법 제20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 (2) 재화·용역의 공급에

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2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상 이 규정의 취지는, 관세 등 확정세액

관세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에 있어 관세가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시점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관세법 제26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농어촌특별세는 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6조의2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에 있어 위 규정은 관세등 확정세액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