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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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조 (시효의 중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시효의 중단)
①관세의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ㆍ납세독촉ㆍ통고처분ㆍ고발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소제기 또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서 중단된다.
②관세의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969412012. 6. 14.
배당이의
고지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고지서의 발송일인 2006. 12. 5.인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관세법 제26조 제1항), 고지된 납부기한이 사후에 유예되었다고 하여 당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까지 유예된 납부기일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
대법원 2003두107632004. 4. 27.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의 의미
대법원 4288민상3701956. 5. 17.
물품대금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