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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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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0조의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0조의2 삭제 <1995ㆍ12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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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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