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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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0조의2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0조의2 (등록)
①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고는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마다 이를 갱신한다.
④삭제<1978ㆍ12ㆍ5>
⑤삭제<1978ㆍ12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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