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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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조 (임원 겸직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임원 겸직의 제한) 보험사업자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대표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 기타 법인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5ㆍ1ㆍ5, 1998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36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575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1. 13. 시행
-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79862025. 4. 17.
손해배상(기)
는 일반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험업법이 제11조에서 보험회사의 일정 범위 겸영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도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의 성격을 가진 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한 점, 금융상품의 내용이 다양화·복잡화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9732012. 6. 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업무무관자산(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이고,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105조 제1항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재산이용방법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