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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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4, 2016.5.29, 2018.12.11>

1. 삭제 <2018.12.11>

2. 삭제 <2018.12.11>

3. 삭제 <2018.12.1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제2조(정의) 제4조(창업기업등의 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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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445722024. 10.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을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음에도, 계속하여 창업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여 왔고,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3조 본문에서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중소기업의 창업 일반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형식과 내용,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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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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