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적용범위)

을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음에도, 계속하여 창업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여 왔고,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3조 본문에서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중소기업의 창업 일반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형식과 내용,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