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7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호는 이때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은 처음에 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6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 및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61조, 가사소송법 제15조 참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심판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건 2012헌마732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나○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

750원을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그 결과 잔존 징수금액은 6,528,250원으로 되었다)을 한 사실, 그 처분 고지서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

부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고,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7조 제5항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 있는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6조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6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대장에게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 등을 보낸 사정만으로는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재결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17조),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의 당해사건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업주 지원제도：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 구법 제37조(장애인고용지원금 등의 지급)는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재결기관이 취할 조치

.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1. 11. 15.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인 군산교도소장에게 송부하여 현재 행정심판 계속중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2. 11. 위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위 비공개결정으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행정심판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항에서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결청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을 행정심판청구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신청서의 제출을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절차규정에 위행정심판법 제17조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청절차에 관하여도 위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제기절차를 알린 바 없다면, 그 행정심판청구서가 비록 피청구인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표시하고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도 위 심판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된 때에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불복절차에 행정심판법 규정의 적용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