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9조 ((抵當權의 追及力))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분리되어 경매된 경우, 민법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경매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5조에 의한 저당이며, 위 물건은 동법 제7조에 의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에 불과한바 위의 경우는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의 즉시취득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공장저당법 제9조가 규정된 저당권의 추급력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