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3조 (관할)

사 건 2022헌마959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2. 황○○ 대리인 변호사 최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더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할로 정하면서, 위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은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사사건이 가정법원에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 지방법원 등에

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가사소송법 제13조에 따르면, 가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관할하는데, 위 규정이 국내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를 유추 적용한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소지는 스페인이므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의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도 재심의 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