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금융 알선 등의 죄))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ㆍ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를 처벌하고 있고(특정경제범죄법 제8조),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는 ‘저축을 하는 사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그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 등의 규정에 따라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을 취업제한의 만료점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게 된다. 실제로 특정경제범죄법 제8조는 사금융 알선 등의 죄에 관한 형의 종류로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정하고 있는데, 만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라는 취업제한의 기산점으로 볼 경우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 건 2021헌마1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수인담당변호사 양승일, 이정아 [주 문]

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 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항, 제5항(공여자 F에 대한 수재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금융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사금융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특경법 제8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는 금고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된 돈은 금고에 귀속된다고 할 것

새마을금고의 임원인 피고인 등이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된 정기예탁금을 조합원들에게 대출해 주는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사금융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법 위반(사금융알선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까지 위 지점 차장으로, 2002. 1. 22.까지 부지점장으로, 2003. 3. 31.까지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해서는 안 됨에도, 2000. 10. 25. 위 W지점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지점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사금융알선 등의 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

해 준 다음 그 무렵 위 인천서부영업본부장실에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3개월간의 이자 675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금전대부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위하여 자기들의 계산으로 위와 같이 정기예금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공소외 6 주식회사 등에 수차 대부하였다는 것(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 사금융알선 등의 죄)인데, 광주고등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카지노업계의 대부 피고인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은행 지점장이 거래처의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것이 사금융알선등의 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