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손익액(30,892,232,233원)을 계산하고 이를 발행주식총수(8,288,963주)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액(3,726원)을 산정한 다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10%)을 고려하여 산정한 순손익가치 환원율 10을 곱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액을 37,260원으로 결정

이하에서 ‘금융회사등’으 로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그 이하에 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금융회사 등’은 곧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증 세법에서 이와 같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등의 예금 등으로 한정한 것은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인한 과세자료 양성화에

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 적요란에 금전대여라는 기재가 있는 액수의 총합은 577,100,000원이며, 채무상환이라는 기재가 있는 금원의 총합은 1,559,434,516원이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크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 실명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가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단 가.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의 적용대상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

.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금융실명법의 규정 내용 가) 구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의 적용대상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

제1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 증명방법을 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의 적용대상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

甲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乙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甲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甲 명의로 乙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甲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甲이 위 보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 (1)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