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결제내역 1. G사 결제 내역, 각 거래내역, 각 매출내역, 각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자금을

[1] 별로 포괄하여),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거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

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자가 부당하게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 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 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무죄주장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

, 각 형법 제239조 제2 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 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4항, 제70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법률의 해석 방법

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 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한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

역형 선택) ○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포괄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 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

게 하였다. 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동피고인들의 강도상해범행을 용이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과 제6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 신용카드부정사용, 사기미수행위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법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였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중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9.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