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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5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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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

제2조 본법에서 금이라 함은 순금, 사금, 청금, 금합금물(化合物과 混合物을 包含한다)과 100만분지 10이상의 순금량을 함유한 광석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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