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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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6조 (조정의 거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이 성질상 조정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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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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