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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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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