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國家機關등의 鑑定依賴))

집달관에 의한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집달관이 경매목적물 감정평가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적극)

건 경락 부동산의 평가를 저렴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을 뿐더러 이 감정을 감정원이 아니 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도 없다. 왜냐하면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취지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공고를 하면서 토지의 지목을 답이라 하지 아니하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