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20.12.29, 2023.8.8, 2024.9.20>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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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전 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 조 제1항(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 차례 동종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및 의료용 기물 판사 송호철
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집행유예 1) 검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각 형법 제315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그 밖의 방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금지조항’과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
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1. 재물손괴 사진,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응급의료에판한법률위반죄와 공 무집행방해죄) 1.
수사기록 1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간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 법률 제11369호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이나
5.자 제출 CD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석
종료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공용물건손상죄 등 사이)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