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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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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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9712023. 6. 14.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A학부모모임은2018. 10. 25.서울특별시○○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서울○○구○○로00길00-0, 0, 0층(○○동)에’시설명:○○○○한부모가족 상담소‘, ’시설종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았다. 2)원고는

대법원 2022스5022022. 8. 11.

친양자입양신청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

헌법재판소 2011헌마3632014. 5.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5. 6. 30.까지 해당 시설을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게 되었다(부칙 제2조 제3항). 이에 청구인들은, 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제3항이 입양기관의 운영자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없게 하고, 그동안 위 시설을 운영했던 자들에 대하여는 다른 한부모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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