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4조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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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09.5.27>)

①인증심사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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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2022014. 7. 3.

[형사] 2014고단1202 해사안전법위반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2추542002. 9. 6.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5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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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4조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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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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