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0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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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ㆍ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5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부선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해상구조물

②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選任)과 그 임무에 관한 사항

4.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5.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상운용계획(船上運用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0.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해사안전실태조사)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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